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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 칼럼〕
정치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며,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면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권한과 세금을 맡기는 이유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정치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미래 비전과 정책 경쟁보다는 신천지 개입설을 둘러싼 진실 공방과 계파 갈등에 빠져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라면 민생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어떤 정책으로 극복할 것인지가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당 대표 후보들은 연일 상대를 향해 의혹을 제기하고 반박하는 데 시간을 쏟고 있다. 친명과 친청이라는 이름 아래 지지 세력은 결집하고, 정책은 사라진 채 계파만 남고 있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쟁인데 정작 정치권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다르지 않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쇄신과 반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지만 당내에서는 윤리위원회를 둘러싼 갈등과 비주류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와 비주류 간 충돌, 친한계와 비한계의 갈등, 개혁파와 주류 세력 간 대립이 반복되면서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당은 여당대로 싸우고, 야당은 야당대로 싸운다.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정치권은 자신들끼리의 권력 다툼에 몰두하고 있다. 경제는 어렵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걱정하며,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와 정당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민생 대책보다 계파 갈등과 징계 논란, 상대를 향한 비난뿐이다.
국민들이 정치에 실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선거 때는 국민을 위하겠다고 말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정당은 국민보다 계파를 먼저 생각하고, 정치인은 민생보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의 눈에는 정책 경쟁도, 국가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자리와 권력을 둘러싼 끝없는 패싸움만 보일 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치인들에게 지급되는 세비가 아깝다'는 말까지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물론 모든 정치인이 그런 것은 아니다. 묵묵히 지역을 돌며 정책을 연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을 준비하는 정치인들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치의 모습은 계파 갈등과 정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국민 앞에 그만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싸우라고 세금을 주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고 세금을 주는 것이다.
지금 정치권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왜 정책보다 계파 갈등이 중심이 되었는가. 국민의힘은 왜 쇄신보다 내부 징계와 권력투쟁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가. 국민들이 정치권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은 정치인들의 팬클럽이 아니다. 국민은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일해주기를 바라는 고용주다. 그런데 고용주가 보기에는 여야 모두 본업보다 내부 권력 다툼에 더 열중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는 싸움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국민을 위한 싸움이어야 한다. 민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어야 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경쟁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계파를 위한 싸움, 자리를 위한 싸움, 당내 권력을 위한 싸움은 결국 정치 불신만 키울 뿐이다.
갈수록 커지는 계파 간 전쟁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묻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정치권이 답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정치 혐오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정치인들에게 지급되는 세비마저 아깝다는 냉소는 결국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향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국민이 없는 정치, 민생이 없는 정치는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파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다. 그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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